참고1		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

[1]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

* 가입자, 가입자의 배우자, 가입자의 자녀 2인(중학생, 초등학생)인 4인 가구

[1-1. 직장]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,
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
해당 가구는 지원대상

[1-2. 지역]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,
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

[1-3. 혼합]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, 배우자는 자영업이며,
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,
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
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

※ 4인 가구 소득하위 70%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
(직장) 237,652원, (지역) 254,909원, (혼합) 242,715원

[2]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

* A시에 사는 가입자,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(중학생), C시에 사는 어머니

[2-1.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]
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
B시에 사는 배우자,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,
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

[2-2. 가입자의 어머니]
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
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,
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,
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

※ 3인 가구 소득하위 70%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(직장) 195,200원
1인 가구 소득하위 70%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: (지역) 63,788원

참고2		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& A

1		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

□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,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,

□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(www.nhis.or.kr)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

○ 건강보험공단 콜센터(1577-1000)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

<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>

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… www.nhis.or.kr

제도소개/ 건강보험안내/ 보험료/ 4대 사회보험료 계산

-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…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

-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

· (지역가입자) 소득, 재산,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

· (직장가입자)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

2		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

□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,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음

□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*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

* 직장가입자(100인 이상 사업장)의 전월 소득 반영

② 모든 국민*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

*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%

③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

참고로,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(2달),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

* 행복e음을 통한 소득․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(금융재산 제외)

-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(신청접수), 950만명 2달 소요(연 2회 확인조사)

-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

* ’18년 아동수당(200만 가구)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(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)를 완료한 비율이 74.5%에 불과

3		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

□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함

○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필요

참고3		｢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｣ 개요

□ T/F 구성(안)

																	범정부TF 단장(행정안전부 차관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※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조
	기획재정부 (예산실장)													행정안전부 (지방재정경제실장)																									보건복지부 (사회복지정책실장)																						문화체육관광부 (국민소통실장)
	▸국가추경 편성													▸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																									▸대상자 선정기준 마련																						▸대국민 홍보

□ 부처별 관련사항

구 분	소 관 사 항	담당부서 연락처
행정안전부	∘긴급재난지원금 업무총괄 -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마련 - 지자체 예산편성 관리(기존 사업과의 연계)	재정정책과 044-205-3703 044-205-3706
보건복지부	∘대상자 선정기준 업무 - 소득산정 등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- 대상자 선정기준 관련 안내 및 교육	복지정책과 044-202-3009
기획재정부	∘국가추경예산 편성 업무 - 추경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	복지예산과 044-215-7514 행정예산과 044-215-7411
문화체육관광부	∘대 국민 홍보	소통지원과 044-203-3034
관계부처	∘사안별 업무협조

□ 운영사항

○ (기능) 쟁점 발생시 부처간 업무 협의, 쟁점 정리

○ (회의) 수시 개최